데일리메디 경증환자 약제비 차등…읍·면지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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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환자 약제비 차등…읍·면지역 제외


[ 2011년 06월 28일 03시 20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달 고소득자 등의 보험료 상한선이 상향조정되는데 이어 오는 10월부터 경증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상향 조정됐다. 그동안 보험료 상한선 적용 대상자의 경우 소득ㆍ재산이 증가해도 동일 보험료를 부담함에 따라 타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을 월 186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해 고액 소득·재산 보유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보다 공정하게 부과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직장 보수월액 상한선은 월 6579만원에서 7810만원으로, 지역 보험료 부과점수 상한선은 1만1000점에서 1만2680점으로 조정된다. 상한선 대상자 약 2천여명이 월평균 29만8천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연간 146억원)

오는 10월 1일부터는 중증도를 감안,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병에 대해 처방전 발행기관이 상급종합병원인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30%에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로, 종합병원인 경우 40%로 각각 인상된다.

이는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환자가 의원이나 병원을 이용하도록 유도, 의료기관기능재정립을 도모하고 보험료 사용의 공평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조치다.

다만, 충남 홍성의료원, 부안 성모병원 등 읍ㆍ면지역의 종합병원은 1차의료 역할을 병행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점 등이 고려돼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10월부터 장루ㆍ요루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외래 진료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한 장루․요루 주머니 및 피부보호부착판(Bag&Flange)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현행 30∼60%에서 20%로 인하한다.

그동안 자궁경부암 대상에서 제외됐던 30∼39세 지역가입자ㆍ피부양자 여성을 포함해 3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이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암검진 사업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으로 장루ㆍ요루장애인 약 1만3천여명의 본인부담이 낮아지게 되며, 연간 약 120만명이 추가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간 약 52억원(건보공단 부담), 56억원(건보공단 부담)이 각각 소요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험료 부담과 보험재정 사용을 보다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