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감기환자 '3차병원 문턱' 부담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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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환자 '3차병원 문턱' 부담만 가중


[ 2011년 06월 27일 22시 41분 ]

51개 경질환에 대한 의료기관 유형별 본인부담금 차등화로 인해 오히려 환자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질환을 겪는 이른바 복합질환 환자의 경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약제비를 아끼려면 동네의원을 또 다시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합병증으로 안과질환을 동반한 고혈압성 뇌출혈 환자의 경우 종합병원에서 약값을 덜 내기 위해서는 종합병원과는 별도로 내과의원과 안과의원을 별도로 찾아야 한다.

물론 처방전을 받은 후 약국에서 또 다시 조제료를 내고 약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약값을 절감하려면 의원과 약국에서 각각 별도의 진찰료와 조제료를 더 내야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병원과 의원, 약국 등을 두세번 찾는데 따른 환자불편과 이중의 진찰료 부담으로 인한 환자부담 가중, 건강보험 재정 낭비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다.

이 같은 예상에 따라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관련 고시에 대해 반대입장과 함께 제도의 충분환 보완과 개선 후 시행할 것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병원협회는 “이번 고시는 건강보험 재정만을 고려해 환자의 불편과 호주머니 부담만 증가시키는 꼴”이라며 “결국 의원과 약국 방문 횟수를 늘려 건보재정 지출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고안해 낸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외래 경증환자 약제비 본인부담율 인상이 결국 건보재정 지출 증가로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란 주장이다.

병협은 건의서를 통해 “작금의 상황에서 무작정 고시를 시행하기 보다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제도의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의 전원 및 이송 시스템 개선 개선없이 인위적인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의료전달체계를 통한 현행 전달체계 왜곡을 심화시키는 제도시행은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병협은 합병증이나 복합 상병인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당일 동일의사 처방의 경우 환자본인부담율은 30%만 적용해 환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외에도 1차 의료기관에서 병원급으로 의뢰된 환자에게 본인부담율을 높이는 것은 문제가 있어 재고돼야 하며 요양급여 청구 및 심사기준을 명확히 해 종합병원 진료현장에서 환자들의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아래 51개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내원시 현행 30%의 약제비 본인부담이 50%와 40%로 각각 인상된다.

[51개 의원역점질환]
△기타 간 질환 △감염성 또는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결막염 △경추간판장애 △굴절 및 조절의 장애 △급성 기관지염 △급성 부비동염 △급성 비인두염(감기) △급성 인두염 △급성 편도염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 △기타 골부착부병증 △기타 관절염 △기타 기능성 장장애 △기타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 △기타 추간판 장애 △노년성 백내장 △눈물계통의 장애 △다래끼 및 콩다래끼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 장애 △두드러기 △등통증 △만성 부비동염 △만성 비인두염 및 인두염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발목 및 발부위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방광염 △병적골절이 없는 골다공증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소화불량 △손목 및 손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어깨 병변 △외이염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위궤양 △위-식도역류병 △위염 및 십이지장염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자극성 장증후군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질 및 외음부의 기타 염증 △척추증 △천식 △폐경기 및 기타 폐경기전후 장애 △피부사상균증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