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에 리베이트 쓴소리 날린 경제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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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리베이트 쓴소리 날린 경제학 교수


[ 2011년 06월 27일 23시 11분 ]

최근 리베이트쌍벌제를 포함한 정부의 강한 압박 정책으로 제약업계가 위축될 대로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리베이트에 대해 완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이목을 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제약산업 국제화를 위한 신약개발 및 수출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건국대학교 김원식 경제학과 교수는 기조발제 및 토론 시간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펼쳤다.[사진]

김원식 교수는 경제학도 답게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했다. 그는 “리베이트는 제약산업 뿐 아니라 모든 산업에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리베이트 문제는 어느 곳에든 항상 산재돼 있을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그는 제약산업을 겨냥하면서 “리베이트가 상당히 흔하다는 것은 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리베이트를 어느 정도까지 통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과다하게 통제하면 제약산업의 R&D에 들어갈 자본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파했다.

R&D에 자본금을 더 투자하도록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 대책을 세웠어도 제약사의 입장에서는 유통망 확보를 위한 비용을 유지시키거나 더 쓸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 의사와 제약사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리베이트의 근절로 예상치도 못하게 양 측 간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의 현 정책은 오히려 제약산업의 도태를 이끄는 방향임을 직시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방책을 없애자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완화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덧붙여 김원식 교수는 그 외, 무분별한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엄청난 가격인하 환경을 조성시킨다”며 “이러한 가격인하 정책은 의약품의 공급을 위축시키는 동시에 품질 또한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