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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 2011년 06월 24일 02시 53분 ]

“조기퇴직으로 아직은 벌어서 가족을 책임져야할 주름 많은 50세 가장 L씨는 늙어보인다는 이유로 취업이 안 돼 안면거상술(페이스리프팅)을 받기 위해 공사현장에 나가면서 돈을 모으고 있다”

“인상이 안 좋아 낮은 영업실적으로 언제 퇴출당할지 모르는 영업사원 K군은 6개월 할부로 카드 결제해 들창코를 바로잡으려 한다. 하지만 부가세에도 카드수수료가 붙는다고 한다”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10% 부가세를 부과하는 정책이 내달 1일부터 시행을 앞둔 가운데 성형외과 의사들이 막판 대국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갑작스런 수술비 상승으로 인한 환자들의 반발을 줄이면서도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사들의 의문점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다.

대한성형외과학회ㆍ대한성형외과의사회ㆍ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ㆍ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는 24일 일간지를 통해 “2011년 7월 1일부터 성형수술을 받으려면 ‘부가세 10%’를 환자가 더 내야 한다”는 제하의 광고를 게재했다.

쌍꺼풀, 코성형, 지방흡입술, 유방확대ㆍ축소 수술, 주름살제거술 등 5대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세는 병ㆍ의원 몫이 아닌 환자가 수술비에 1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새로운 세금 정책이란 사실을 주지시켰다.

특히 성형수술은 이제 미용 목적을 넘어 의료보건적이고 행복 추구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들은 “미용성형이 대부분 자신의 단점이나 콤플렉스 개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면서 “행복 추구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하는 악법인 성형수술 부가세 부과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청년 실업으로 고민하는 젊은 층이나 나이든 은퇴자들이 취업을 위해 하고자 하는 외모 개선 및 주름제거수술은 단순 미용 차원이 아닌 행복 추구와 복지의 일환이라는 의견이다.

의사들은 “정부가 이런저런 핑계로 국민 행복을 침해하는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 내려고 안달이 났다”고 격앙하면서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우리 국민은 이런 것마저 세금을 내야 합니까?”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