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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건보공단, 검진기관 감독 소홀"
[ 2011년 06월 23일 09시 17분 ]
국내 최대 규모의 건강검진 기관의 부당·허위청구와 무면허 의료행위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감독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처벌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직무유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검진기관에 대한 건보공단의 철저한 지도·감독 대책을 요구했다.

전현희 의원은 "최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검진기관의 법률 위반이 발견됐음에도 건보공단은 지정취소 등 별다른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며 "결국 건보공단이 검진기관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해당 검진기관은 최근 3년간 454건의 검진료를 부당·허위로 청구했다.

이중 의사가 해외로 출국 중 검진비를 청구한 건이 229건, 공단에 신고하지 않은 미등록 의사가 검진을 한 경우도 89건이었다. 그럼에도 최근 3년간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전 의원은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건보공단의 검진기관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책임 피해는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대국민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검진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제재와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의원은 최근 3년간 국내 건강검진기관의 검진비 부당청구 건수가 30만8394건이며 환수금액이 34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미신고 의료인력 등에 의한 검진도 6만8367건에 육박하지만, 행정처분은 12건에 불과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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