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안 가닥 잡힐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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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안 가닥 잡힐듯


[ 2011년 06월 23일 03시 05분 ]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대한 대대적 손질 작업이 예상되고 있어 주목된다.

내달 진행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안건이 상정될 전망이여서 보건복지부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쟁점을 어떠한 논리로 접근, 해결안을 들고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 이스란 보험급여과장은 “7월 달 안으로 건정심에 개선안(案)을 올리려 한다. 이에 따라 병원, 중소병원,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관련 단체들에게 의견을 들었지만 각기 달라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의도치 않게 일부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특히 등급제 유지에서부터 극단적으로는 폐지 의견까지, 복지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방안의 스펙트럼이 넓어 재정 투입 정도를 비롯한 기준점 찾기가 만만찮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과장은 “현재 병상 수 대 간호사 수 기준을 실제 간호하고 있는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로 변경하는 쪽이 맞다고 판단,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여섯 개 정도의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단일안을 도출하기 위해선 논리가 필요하다. 어떻게 기준을 잡을지가 문제”라고 전했다.

실제 지방과 수도권 간,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간 의견이 제각각이여서 병원계 내에서도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내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병협에서 6~7번 정도 관련 논의를 했지만 병원장끼리 다투기도 많이 한다. 각각의 의견이 너무 다르다”면서 “논란거리를 제외하고 원장들이 고개를 끄덕일 정도의 안만 나오고 있다. 뾰족한 수 찾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복지부에서 어떠한 방식이든 이번 기회에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이상 이에 따른 후속 여파도 예상된다.

단순 제도 개선을 넘어 전체 간호 인력 수급에까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스란 과장은 “건정심 통과 여부는 모르겠지만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개선이 된 이후에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 배경 중 하나는 급격히 늘어난 정원과 편입 비율 등 간호대학 정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가 오래 전부터 대두됐는데 모니터링 작업과 개선이 이뤄졌어야 했다”면서 “제도 개선이 되고 나서는 모니터링 기전을 넣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