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정 한의약육성법·정신과 명칭 변경 통과

로그인 | 회원가입


수정 한의약육성법·정신과 명칭 변경 통과


[ 2011년 06월 22일 23시 58분 ]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일부 문구만 수정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신과 명칭을 정신건강의학과로 변경하고, 병원의 감염관리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하지만 의사폭행 가중처벌 조항과 면허시험응시자격을 국가인증 의대 출신으로 제한하는 법안은 제외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안’ 등을 상정된 안건 논의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한의약육성법에 대한 격론이 이날 회의에서도 장시간 진행됐다.

앞서 개정안의 원안 '현대적'이란 용어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절충안으로 ‘시대발전에 맞게’라는 용어로 변경,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역시 의견이 엇갈리면서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과학적으로’로 수정 처리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정신과의 명칭을 정신건강의학과로 변경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고,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두도록 했다. 신문, 인터넷신문, 전광판, 인터넷매체 등에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건보공단ㆍ심평원과 마찰을 빚어온 현지실사에 대해 현행법상 요양기관이 공무원의 현지조사 요구 및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것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지조사 관계 공무원이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와 함께 조사기간, 범위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요양기관에 보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는 등 현지조사와 관련한 법적근거가 구체화됐다.

하지만 이들 조항과 병합심의가 이뤄진 의사폭행 가중처벌 조항과, 국가인증을 받은 의대 졸업자에 의사국시 등 자격시험 응시 제한을 두도록 하는 이른바 ‘서남의대법’은 법안소위에서 재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