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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료비 누수 엄중 처벌"


[ 2011년 06월 22일 21시 38분 ]

의료장비 및 수가는 물론 조제료 손질로 분주한 정부가 여세를 몰아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특정 분야에서 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막고 진료비 심사는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복안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관리 운영 및 사후관리에도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22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제6차 병원정책포럼'에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고경석 국장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우선, 의료비 지출 구조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고경석 국장은 "입원 포괄수가제(DRG) 확대 등 지불제도를 개편하고 영상검사료(CT, MRI) 등 수가 구조를 합리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형실거래가제 및 리베이트 쌍벌제 정착으로 비용 누수를 차단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등제약 목록정비, 외래처방 인센티브제 등 약제비 절감을 위한 움직임은 더욱 가시화된다.

그는 특히 "동네의원은 경증·외래환자, 대형병원은 중증·입원환자 중심으로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을 마무리짓겠다"면서 "병상, 장비, 인력 등 의료자원 관리를 강화해 중복과 누수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업무 효율화도 추진될 전망이다.

고경석 국장은 "보험사기와 관련해서는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할 계획"이라면서 "복지부·공단 ·심평원이 합동 현지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지조사 결과 부당·허위청구로 밝혀질 경우 기존보다 처벌은 더 강화하고 명단까지 공표함으로써 사전 예방은 물론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현행 건강보험의 당면과제는 재정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데 있다.

2010년 당기적자 1조3000억원에 발생했고 적립금은 9000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는 인구증가 정체, 저성장 경제구조로 수입은 둔화되고 있는 반면 고령화, 보장성 확대, 신의료기술 등으로 지출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경석 국장은 "재정수입 기반을 안정화하고 지출 효율성을 제고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재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