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쌍벌제 적용 '의사·의료법인 이사장'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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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적용 '의사·의료법인 이사장' 첫 구속


[ 2011년 06월 22일 07시 51분 ]

리베이트 쌍벌제가 적용된 이후 의사와 의료법인 이사장, 도매업체 대표가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여전히 납품업체 변경과정 등에서 억대의 선급금이 교부되고, 매월 일정액의 금품이 병ㆍ의원, 약국에 리베이트로 제공되는 사실을 확인,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개월간 정부합동 의약품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형사2부장검사 김창)의 수사진행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김 창 부장검사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도매상 S사 대표 A씨(56세), 의사 B씨(37세), S의료법인 이사장 C씨(57세)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중순 전담수사반은 의약품 도매상 S사의 리베이트 첩보를 입수, 내사를 진행했다. 이달 초 S사를 압수 수색한데 이어 지난 16일 관련자들을 구속하게 됐다.

실제 A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쌍절제 시행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전국 7개 병원에 리베이트 선급금 약 9억원 제공, 전국 23개 병ㆍ의원, 약국에 월 매출액의 13~27% 가량의 현금 2억8천만원 등 총 11억8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지난 2010년 12월 S사로 납품업체를 변경하면서 M병원 의사 B씨는 리베이트 선급금 2억원을, H병원 개설자인 S의료법인 이사장 C씨는 1억5천만원을 수수했다.

김 창 부장검사는 “지금까지 적발된 제약 관련 리베이트 사건 중 최대규모”라면서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의사 2명, 약사 1명, 이에 관여한 도매상 직원 6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담수사반은 지금까지 적발된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 중 최대 규모로 새로운 탈법적 리베이트 유형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 3월 말 리베이트 첩보를 입수한 이후 내사 및 식약청 중앙조사단의 압수수색에 따른 성과다.

중견업체인 K제약은 지난 2009년부터 작년까지 2년간 자사 의약품의 처방 확대를 목적으로 전국 병ㆍ의원, 약국에 총 38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 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J씨(58세)를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K제약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장조사’라는 탈법적 방법으로 전국 212명의 자사제품 처방 의사들에게 설문조사 대가 명목으로 건당 5만원씩 총 9억8천만원을 제공했다.

K제약과 4건의 조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관여한 시장조사업체 M사 대표이사 K씨(57세)도 약사법 위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이번 적발은 쌍벌제 시행 이전에 이뤄진 행위에 대한 것으로 의사들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창 부장검사는 “이번 수사결과가 국민 의료비 부담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면서 “리베이트 사실이 확인된 의약품의 약가인하, 부당 지급된 요양급여 환수,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의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일부 의료계 현장에서 의약품 처방ㆍ거래와 관련된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면서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