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건보공단 초긴축 내핍경영, 성과 부풀리기"


[ 2011년 06월 22일 03시 10분 ]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위기경영 체제를 선언하며 초긴축 내핍경영을 선언한 것에 반해 애초 목표를 낮게 잡아 일찌감치 실적을 달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1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공단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올해 위기경영 체제 돌입을 선언하며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내핍경영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재정안정대책반을 구성해 수입을 확충하고 지출을 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19개 실행 과제를 통해 6048억원의 추가 재정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주승용 의원은 "지난 4월까지 실적을 보면 목표금액 6048억원 중 3408억원의 재정이 마련돼 56.3%의 실적 달성률을 보였다"며 "이렇게 되면 무려 23%나 초과 달성한 셈"이라고 말했다.

12개월 동안 균등하게 성과를 달성했다면 33.3%로 추산된다는 계산에서다.

주 의원은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과제는 연간 목표금액이 155억원인데 4월까지 실적은 165억원으로 이미 106.4%의 성과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꼽는 대목은 이미 목표를 초과 달성했음에도 목표액을 상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매달 열리는 이행실적 점검회의를 지금까지 5차례 개최했으나 '허위부당청구' 과제의 목표가 165억원으로 고정돼 있다"고 말했다.

'합리적 의료이용지원 관리'에 대한 과제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말로는 의료이용을 관리한다고 해놓고 사업 내용을 보면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의료계 눈치를 보는 것인지 정작 중요한 과잉의료를 관리한다는 내용은 누락돼 있다"며 "절감 목표는 178억원인데 이 금액이 실제로 절감되는 것도 아니라"고 언급했다.

이어 주 의원은 "공단이 '초긴축 내핍경영'을 외치며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주장하지만 성과를 부풀려서는 안된다"며 "19개 과제의 목표 선정에 대해 전면 재평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