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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의료장비 수가차등제 실시"
[ 2011년 06월 22일 02시 53분 ]
국회 차원에서 품질이 나쁜 장비에 대해 수가를 적게 주는 ‘의료장비 수가 차등제’ 실시 필요성이 언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 간사)은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안보고에서 국내 CT, MRI, 맘모(유방암 검사장비)가 과도하게 많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인구 100만명당 특수의료장비 사용대수는 OECD 국가 중 CT 3위, MRI 5위, 맘모 1위이다. 실제 CT는 37.1대(OECD 평균 20.0대), MRI는 16.0대(OECD 평균 9.9대), 맘모는 41.9대(OECD 평균 19.9대)에 달한다.

하지만 제조 시기나 사용기간이 확실하지 않은 특수의료장비가 61.7%나 됐다. 맘모의 경우 10년 이상된 장비가 42.9%에 달했으며 CT는 30.3%, MRI는 22.0%였다.

노후장비 가운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장비는 영상 품질이 낮아서 재촬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09년 급여청구 기준으로 요양기관을 바꿔 CT를 재촬영한 경우가 20%(19.9%)에 달했다.

병원을 바꿔가며 특수의료장비의 재촬영이 늘어나면 건강보험 재정부담 또한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 고가 의료장비의 급여비용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4.4% 증가했다.

주승용 의원은 “하지만 심평원은 장비의 품질이 좋거나 나쁘거나에 관계없이 급여를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다”면서 “영상품질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가를 적용한다면, 병원에서는 값이 싼 중고 의료장비 구매를 선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심평원은 품질이 나쁜 장비에 대해서는 수가를 적게 주는 ‘의료장비 수가 차등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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