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3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주승용 의원 "의료장비 수가차등제 실시"
[ 2011년 06월 22일 02시 53분 ]
국회 차원에서 품질이 나쁜 장비에 대해 수가를 적게 주는 ‘의료장비 수가 차등제’ 실시 필요성이 언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 간사)은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안보고에서 국내 CT, MRI, 맘모(유방암 검사장비)가 과도하게 많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인구 100만명당 특수의료장비 사용대수는 OECD 국가 중 CT 3위, MRI 5위, 맘모 1위이다. 실제 CT는 37.1대(OECD 평균 20.0대), MRI는 16.0대(OECD 평균 9.9대), 맘모는 41.9대(OECD 평균 19.9대)에 달한다.

하지만 제조 시기나 사용기간이 확실하지 않은 특수의료장비가 61.7%나 됐다. 맘모의 경우 10년 이상된 장비가 42.9%에 달했으며 CT는 30.3%, MRI는 22.0%였다.

노후장비 가운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장비는 영상 품질이 낮아서 재촬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09년 급여청구 기준으로 요양기관을 바꿔 CT를 재촬영한 경우가 20%(19.9%)에 달했다.

병원을 바꿔가며 특수의료장비의 재촬영이 늘어나면 건강보험 재정부담 또한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 고가 의료장비의 급여비용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4.4% 증가했다.

주승용 의원은 “하지만 심평원은 장비의 품질이 좋거나 나쁘거나에 관계없이 급여를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다”면서 “영상품질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가를 적용한다면, 병원에서는 값이 싼 중고 의료장비 구매를 선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심평원은 품질이 나쁜 장비에 대해서는 수가를 적게 주는 ‘의료장비 수가 차등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