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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111만원도 못 번다는 약사 452명
[ 2011년 06월 22일 02시 42분 ]
고소득 자영업자로 분류된 약사 452명이 자신의 월평균 소득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인 111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상은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으로 신고한 전체 전문직 종사자는 2009명이었다.

직군별로는 약사 452명을 포함해 건축사 936명, 수의사 355명, 세무사 123명 등이었다.

이에 대해 박상은 의원(한나라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고소득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국민연금 허위납부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은 의원은 "고소득자로 추정되는 전문직 종사자의 월평균 소득신고액이 197만3000원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자신의 소득이 대부분 소규모 영세사업자로 구성돼 있는 지역가입자 평균 소득보다 낮다고 신고한 경우가 신고자의 26%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는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한 단면이며 국세청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 허위신고에 따른 탈루 가능성이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유리지갑 급여소득자와의 납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닌 만큼 국세청과 연계해 실제소득을 추적 파악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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