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보공단-제약사, 약가협상 유착 파문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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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제약사, 약가협상 유착 파문일듯


[ 2011년 06월 21일 23시 31분 ]

약가협상을 둘러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의 은밀한 거래 가능성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어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특별감사 경과보고서[사진]’에 따르면 건보공단 약가개선부장이 협상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 감사실이 적발한 내용은 제약회사 대표와의 휴대폰 통화, 약가협상지침 위반, 부당한 업무지시, 부적정한 보고서 작성 등으로, 감사실은 해당 직원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상태다.

다만 약가협상 논란의 핵심이었던 제약회사와의 유착에 대해서는 혐의가 의심되기는 하지만 보다 명확한 판단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약가협상 이후 업계, 언론, 국회 등 일각에서 제기됐던 건보공단과 제약회사의 유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감사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부광약품의 정신분열증 치료제 ‘로나센정’과 한미약품의 식도 역류염 치료제 ‘에소메졸캡슐’, 종근당의 혈전치료제 ‘프리그렐정’ 등의 약가협상 결과다.

지난해 상반기 이들 제품이 약가인하 요인에도 불구하고 협상가가 높게 책정되자 일각에서 특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실제 로나센정의 경우 최초 약가협상이 진행됐을 때만 해도 1일 투약비용 기준 1안은 1232원~1736원, 2안은 1540원~2170원에 협상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부광약품이 협상을 취하한 뒤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을 때는 2380원~2690원까지 협상가가 상향 조정됐고, 2550원에 최종 협상이 타결되며 특혜 구설수 중심에 섰다.

이러한 약가협상 특혜 의혹은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져 나왔고, 당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건보공단의 약가협상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특별감사로 이어졌다.

내부 감사결과 논란이 일었던 3개 제품 중 로나센정의 약가협상 과정에서 우려했던 문제점이 발견됐다.

징계처분 요청에 들어간 약가개선부장 역시 로나센정 약가협상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이 적발됐으며 제약회사와의 유착 혐의 역시 이 제품에서 비롯됐다.

건보공단 감사실 관계자는 “해당 직원의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업체와의 유착 혐의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 직원과의 유착 혐의를 받고 있는 '로나센정' 생산사 부광약품은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절차에 따랐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회사 측은 “로나센은 다른 정신분열증치료제가 갖고 있는 부작용을 현격히 개선한 진보적인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약가는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며 특혜가 아닌 오히려 홀대를 받았음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