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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석전문위원 "한의약육성법 개정 실익 적어"


[ 2011년 06월 21일 08시 17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3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개정실익이 적고 개념적 모호성이 존재한다는 검토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현재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의약기술의 개념에 한방의료와 한약 관련 기술이 포함돼 있다"며 "현행법으로도 기술개발사업 지원이 가능하고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개정실익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토보고서는 "의료일원화 문제 등을 둘러싼 한의학계와 현대의학계의 직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현대적 응용·개발이라는 문구에 개념적 모호성이 존재하는 측면이 있다"며 "그 의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개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검토보고서는 '현대적 응용·개발'이라는 의미에 대해 "한의약을 전통적 한의학에 기초한 것에 한정하지 않고, 한의학의 현대적 해석과 기술 발전 등을 반영한 포괄적 의미로 정의하고자 한다"며 "한방의료기술 현대화와 기술개발, 한약 관련 기술 현대화, 한방의료기기 현대화와 기술개발 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개정 필요성에 대해선 "다른 법률에 한의약 또는 한방의료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지 않아 한의약육성법에서 육성기반의 조성과 기술 연구개발의 대상으로 삼는 한의약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검토보고서는 "다만 이 경우에도 사회통념에 비춰 과도하게 그 개념을 확대하거나 해당 의료행위 또는 약사의 학문적 원리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까지 그 범주에 포함하도록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쟁점인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선 "판례의 태도에 비춰 응용·개발된 의료기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 그 이론적 기초와 원리, 진단방법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에 기초할 경우 한방의료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언의 해석상 이 법에서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현대적으로 응용·개발한 것이고 서양의학의 원리를 기초로 한 의료기기나 기술까지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검토보고서는 "따라서 개정안에 따를 경우에도 한의사가 서양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기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의학의 원리를 응용·개발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한의약육성법 중 '현대적으로 응용·개발한 의료행위'라는 문구는 의료계 등의 강력한 반대로 '시대 발전에 맞게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변경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