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이기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선임 반발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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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선임 반발 조짐


[ 2011년 06월 21일 03시 35분 ]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에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이기효 원장이 확정된 이후 반발 조짐이 거세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에 현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이기효 원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2011년 6월 13일부터 2014년 6월 12일까지다.

그러나 건강보험 가입자측은 정우진 前원장에 이어 이기효 원장 역시 그 동안 민영의료와 영리병원 도입을 줄곧 주장해왔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원장은 영리병원 및 민간보험 활성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수차례 부각해왔으며 일차의료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최근에는 "의사만이 의료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공급의 전 근대적 성격은 변하기 힘들다"며 "영리병원을 허용을 통해 자본을 공급, 기존의 기득권을 해체하고 투자개방형 병원을 허용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20일 건강보험가입자포럼 한 관계자는 "공단 이사장 자리는 공단이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극대화시키고 더 많은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총괄적인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민영의료 활성화를 주장하는 학자들을 채용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 양대 노조인 사회보험지부도 강력히 이기효 원장의 임명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사보노조는 이기효 원장에 직접 질의서까지 발송해 이번 임명에 대한 견해를 묻고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사보노조 관계자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공단이 공보험자로서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추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질의서를 발송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 동안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총액계약제를 포함해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 건보공단의 주요 핵심 사업의 근거 자료를 지속적으로 도출해 왔다는 점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것이 사실이다.

주장에 따르면 ‘영리병원 허용’, ‘병원지주회사 설립’ 등의 주장은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공공의료 비중, 극단적인 의료의 상업화 등 현재 우리나라의 자본 중심적 보건의료 환경을 더욱 고착화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근간마저 흔들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엇보다 이기효 원장이 주장하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그 폐해가 수없이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이력과 그 간 주장해왔던 제도들은 의료시장주의의 대표적 사례이며 보장성 강화와 의료의 공공재적 역할을 확산시켜야 할 공단 정책연구원 수장으로서의 역할과는 상반되어 가입자 등 각계의 우려가 크다고 거듭 지적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이기효 원장은 "당장 로드맵을 그릴 수는 없지만 개인 의견보다는 건강보험과 국민을 진정 위하는 길이 어떠한 방향인지 고민하겠다"면서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