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9월30일 시행 개인정보보호법…의료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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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0일 시행 개인정보보호법…의료계 고민


[ 2011년 06월 17일 21시 53분 ]

오는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계의 걱정이 커져만 가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당초 취지에는 공감하나 국민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연구마저 제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17일 개최한 보건의료 정보화 및 공익적 연구활용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분위기는 곳곳에서 감지됐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주민등록번호 등과 개인정보를 이용, 연구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의 생산을 제한하는 조치는 연구자들의 연구 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4호를 살펴보면, 개인정보를 사용하려면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고 있다.

즉, 의학자들이 임상연구를 진행하면서 환자에 대한 기본적 정보를 접하지 못한 채 연구를 진행하거나 관련 법률을 넘어서 환자데이터를 보관하고 가공하는 경우 위법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지정토론을 나섰던 신현호 변호사(법무법인 해울)는 “굉장히 포괄적인 범위에서 법이 마련돼 있어 곤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혼선을 피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외 규정이 없지는 않다. 정보의 주체인 환자들로부터 정보 이용에 대한 개별 건수 마다 동의서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이마저도 후향적 연구의 경우에는 쉽지 않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배종면 실장은 “후향적 자료 활용하면서 일일이 동의를 받기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법률에서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는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정의를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관, 관리하는 의료기관 역시 앞으로 강화된 규정에 따라 추가 비용 및 업무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지원과 관심도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민주당 허윤정 보건복지전문위원은 “건강보험정보와 같이 개인식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한국 말고 어디에도 없다”며 “또 이를 공익적 목적으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한국이 유일하다. 보건의료산업화와 연계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시스템의 투자를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인터넷진흥원 박광진 정보보호본부장은 “모든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서를 얻어가며 연구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며 “의료계 역시 이 문제로 많은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법이 정한 선언적 의미의 가이드라인을 뛰어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