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총액계약제 신중…참조가격제 도입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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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제 신중…참조가격제 도입 시사


[ 2011년 06월 17일 21시 48분 ]

정부가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건강보험 급여비로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재정을 장담할 수 없어 어떠한 형태로든 진료비지불제도와 약가 제도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과장은 17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된 '건강보험재정과 비용절감방안 국제세미나'[사진]에서 이 같은 의지를 표명했다.

박민수 과장은 "2000년 건강보험 통합 이후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변혁기에 있다"면서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한국의 건강보험은 중대기로에 있다"고 운을 뗐다.

복지부는 우선, 건강보험 수입 부문에 있어 부과체계와 국고지원에 대한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박민수 과장은 "사실 국고지원과 관련된 개선안은 아직은 준비가 완료되지 않아 당분간은 현행 체계대로 운영될 것"이라면서 "일반회계에서는 지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특별회계 등 추가적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다소 시일이 걸리겠지만 추가 재정을 위한 주머니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 개선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부과 체계 개편은 현재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며 조만간 공식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출 부문에 대한 관리는 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박민수 과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진료비지불제도와 약가제도 개선"이라면서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급증하는 급여비로 건강보험을 지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특히 '브레이크' 없이 늘어나는 진료비를 억제할 수 있는 기전을 수립하겠다는 생각이다. 어떠한 형태로든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도 이러한 위기의식에서다.

그는 "공급자의 반대가 심한 과제이지만 보건의료미래기획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8월까지 마무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민수 과장은 "좋은 결론이 도출되기를 희망하는만큼 대만 등 기타 여러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진료비 총액을 규율하는 방식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배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약가제도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참조가격제 도입의 뜻을 내비쳤다.

박민수 과장은 "단계적으로는 약가 인하 조치가 있을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보험자가 최소한의 지급만 하고 상위 약을 선택할 때는 소비자가 선택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수가 손질도 동시에 진행될 전망이다.

박민수 과장은 "이번에 장비 관련 수가를 조정했고 조제료 역시 큰 틀에서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조치가 이뤄졌다"면서 "의료기관의 중복검사는 심각한 상황인만큼 앞으로도 불필요한 영상검사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심사평가원 주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있으며 예컨대 의원급에서 상위진료기관에 갔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번 검사한 경우에는 전달체계 내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진료비지불제도를 포함해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 처리하겠다고도 언급했다.

박 과장은 이어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받고 있는 가입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현장에서 걸러낼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