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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의협회장 "선택의원제 절대 불가"


[ 2011년 06월 17일 03시 23분 ]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사진]은 최근 발송한 대회원 서신문에서 선택의원제를 비롯한 대정부 투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22일 복지부 인근에서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국민 선택권 보장을 분명히 요구하겠다는 것이 경만호 회장의 핵심 메시지다.

시도의시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모든 직역에서 이번 대표자회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의료계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경 회장은 "오는 22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대표자대회를 열고 11년 전 의쟁투의 함성을 되살리고자 한다"며 "한국 의료가 처한 오늘의 어려운 상황은 합리적이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의료제도가 근본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경 회장은 "이번 대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복지부가 의료계가 수용할 수 있는 일차의료 살리기 방안을 도출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라며 "모든 준비는 끝났다. 지난 11일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 투쟁의지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경 회장은 "대개협과 전공의협, 공보의협 등 의료계 직역을 총망라해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오는 18일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한다"며 "이미 가동 중인 '국민선택권 제한철폐 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중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주치의제나 총액계약제, 성분명 처방 등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을 국민과 함께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경 회장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전문가단체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한국 의료를 살리는 길이다"라며 "회원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의약육성법 쉽지 않지만 막겠다"

경만호 회장은 한의약육성법과 성실신고확인제, 플라자 글쓰제 제한 해제 등 주요 회무에 대한 경과도 보고했다.

한의약육성법은 한의약을 정의를 '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와 한약사'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이를 현대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현대적으로 응용·개발한'이라는 표현을 '시대발전에 맞게 응용·개발한'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경 회장은 "복지위 법안소위가 한의협의 요구와 의협의 반대 사이에 절충안을 내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의협은 필시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주장을 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회전은 한의협의 승리로 끝났지만, 아직 게임이 끝난 건 아니다"라며 "법안소위를 통과해 상황이 어렵지만 끝까지 개악을 막겠다"고 주장했다.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선 "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였지만 기획재정부의 태도가 워낙 완강했던 데다 공정사회라는 화두가 국정을 관통하는 상황이어서 저지노력이 무산으로 끝났다"며 "안타깝지만 다른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플라자 글쓰기 해제 결정에 대해선 지난 16일 상임이사회의에서 결정했으나, 인격침해 소지를 없애고자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