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佛·獨 복지전문가들이 한국에 조언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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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獨 복지전문가들이 한국에 조언한 말


[ 2011년 06월 16일 04시 20분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노조)은 16일 고대 구로병원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보건의료제도 전문가를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산별 임금단체협상에서 사립대병원법 제정 등 병원인력 확충을 주요 의제로 삼은 만큼 외국의 사례를 근거로 보다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다.

이날 간담회에는 모니카 스테판 프랑스국립과학센터(CNRS) 연구실장과 프라츠 나이프 전 독일연방보건부 장기요양보험국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제시하며 경제 규모에 맞게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모니카씨는 프랑스의 예를 들며 “유럽의 경우 경제성장 비율에 따라 일정 부분 보건의료분야의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통합된 공적 의료보험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한국에서도 건강보험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확대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프라츠씨는 이러한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으로 우선적으로 병원인력을 늘릴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프라츠씨는 “지난해 독일에서는 처음으로 의사들이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한 바 있다”며 “병원인력 확충없이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게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선 다른 사회의 예산은 줄이고 세금은 늘려야 가능하다”며 “유럽의 경우 이러한 부분에 보건의료분야를 시장의 개념에서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공감대가 형성돼 가능했다”고 전했다.

한국에서도 건강보험 보장률을 유럽 수준으로 끌어올리기까지 각계각층의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간담회를 토대로 보건노조는 “현재도 우리나라는 건강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