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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법 시행"
[ 2011년 06월 16일 02시 24분 ]
전공의와 공중보건의사 등 젊은 의료인들이 의대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을 발판으로 의학교육 재정립을 요구한데에 여성 단체들도 동조하고 나섰다.

대학 의료윤리 교육뿐만 아니라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 과정에서의 관련 교육 실행 현황도 모니터링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여성단체들은 16일 입장 표명을 통해 “각 대학의 의대는 시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을 양성하는 조직으로서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여성 당사자의 인권과 학습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공동체 내 성 관련 사건에 있어서 여성은 조직 내 2차 가해와도 같은 배제로 그 조직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면서 “여성의 학습권과 인권을 우선 고려해 징계 및 학과 내 성폭력 예방 방안을 대학에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의료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역시 압박했다.

여성단체 측은 “이번 일로 국회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 취소 방안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 심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면서 “특정 사안에 대한 정치적 행동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법 개정이 조속히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앞으로 지속될 관련 판결에도 주시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시민들이 갖게 된 의심과 우려가 불신으로 바뀌지 않길 바란다”면서 “수사재판기관의 정치적 해석이나 판단을 배제한 정당한 판결이 이뤄지는지 계속 주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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