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공익단체 '한 뜻' vs 약사회 '수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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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공익단체 '한 뜻' vs 약사회 '수싸움'


[ 2011년 06월 15일 21시 11분 ]

15일 보건복지부의 추진 방향대로 드링크·외연고제 등 44개 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전환, 확정됨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잃어버린 ‘파이’를 되찾기 위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모습이다.

이 날 복지부 9층 중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분과위원회의’에서 약사회는 논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전환에 대한 주장을 강도 높게 피력했다.[사진 소분과위원회의]

원래 주요 논의 대상은 ‘의약외품 전환’과 ‘약국외 판매’였다. 그러나 회의 초반 약사회의 이 같은 첨예한 주장으로 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만 상당한 시간이 지속됐다는 후문이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4인 중 한 위원은 전화통화에서 “국민들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이번 회의에 약계 쪽 위원들은 의약외품에 대한 논의는 접어둔 채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하자는 주장만을 강력히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익관련 4명의 위원도 약사회의 주장에 당혹스러워 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약국외 판매 의약품 분류 추가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공익 관계자들은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며 의료계와 공익 측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임을 알렸다.

다만 약계 위원들이 제시한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2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분과회의를 통해 논의되기로 결정됐다.

그러나 의료계 입장에서는 그 반대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 이 위원은 “일반의약품의 전문의약품으로 스위치(전환)하는 것도 같이 논의해볼 필요성을 제시해 추후 논의의 명칭을 ‘의약품 재분류’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당연히 우리도 일반의약품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돼야 할 품목들이 많다고 본다”며 “다음 논의 때 다뤄진다면 이를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익 4인은 이러한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자료를 복지부에서 정리해주길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따라서 다음 주에 이뤄질 회의 결과 또한 의·약계 역사의 획을 그을 만한 화두가 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약계 측 가장 큰 근심거리인 약국외 판매 의약품과 관련, 판매 가능 범위와 판매 장소 등에 대해서도 다음 주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이렇게 첨예한 대립각도를 유지하고 있는 양 측은 과연 의견 조율을 할 수 있을까.

중앙약사심의 위원회를 통해 의결이 나기 위해서는 전체 위원 중 2/3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면 복지부가 관련 내용을 참조해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약국외 판매 의약품 분류 추가에 대해 이 위원은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의약품 3분류체계로 가자는 방향은 의료계와 공익이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 조율을 못할 이유는 없다”고 설파했다.

다만 이 위원은 “의료계와 약계 간의 싸움의 성격이 아니”라며 “국민들을 위해 의견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민감한 상황임을 피력했다.

이 날 회의를 마친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위원회의 의견없이 복지부 의견대로 (안건이) 결정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회의 결과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