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위기감 도는 당뇨병학회 '좌불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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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감 도는 당뇨병학회 '좌불안석'


[ 2011년 06월 15일 03시 28분 ]

당뇨병을 경증질환으로 분류하는 등 다빈도 질환 환자의 진료에 제한을 가하는 방향의 정책 추진이 가시화될 조짐을 보이자 대한당뇨병학회(회장 김진우)의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14일 학회 김진우 회장[사진]은 "제대로 된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1-2-3차 병원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환자 이동 촉진을 통한 효율적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질환"이라고 호소했다.

당뇨병 특성상 상병코드로 그 중증도를 나눌 수 없고 합병증이 없는 당뇨병이 혈당 100~200과 500~600 수치를 보이는 것은 그 위험도가 전혀 다르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진우 회장은 "단지 의원급에 많이 내원한다는 이유로 '의원 다빈도 질환', '경증질환'이라고 하다가 이제는 '의원 역점질환'으로 이름을 바꾸는 등 의학적 근거도 없이 '경증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조정협의체'는 학회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오로지 재정절감을 목표로 밀어붙이는 정부 정책에 동조해 당뇨병을 '단순헤르페스'만도 못한 감기 정도에 지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다.

학회는 지난달 16일 '혼수와 산증 동반을 제외한 모든 인슐린비의존형당뇨병을 경증으로 분류한다'는 발표에 대해 "300만 당뇨병환자를 단지 당뇨병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고 똑같은 약에 대해 약값을 더 내라는 처사"라고 목청을 높인 바 있다.

급성심근경색/뇌졸증/급만성신부전은 중증인데 급성심근경색/뇌졸증/급만성신부전을 동반한 당뇨병은 경증이 되는 것은 모순이라고 보고 있다.

김진우 회장은 "대학병원 못지않은 시스템과 실력을 갖춘 전문 의원들도 당뇨병 특성상 환자 교육 없이는 관리가 되지 않기에 수익을 포기한 채 교육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적정수가 체계도 없이 전문가 팀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되며 건당 진료비 감시망과 삭감의 우려를 딛고 합병증 조기 진단 및 관리가 가능할 곳이 얼마나 될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미 의원급에서 80% 이상 당뇨병 환자에게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 당뇨병약제 보험급여안이 요구하는 당뇨병 관리의 가장 기본적 필수검사인 당화혈색소 시행조차 부담스러워 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당뇨병학회는 대한의학회, 대한내과학회, 내과개원의협의회에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현재는 정부 관계자에 대한 직접 설명을 마치고, 국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도록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학회의 입장이 전적으로 배제된 채 당뇨병성 혼수를 제외한 모든 당뇨병이 경증질환이라는 한국형 질병분류가 곧 법제화 될 상황에 처해 있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회장은 "의료전달 체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 것은 질환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상태의 경중에 따라서 결정될 일"이라면서 "전적으로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