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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약제 수준 엄격한 관리 필요"


[ 2011년 06월 14일 21시 31분 ]

치료재료의 합리적 관리 방안 중 하나로 의료기관평가인증제 가운데 약물관리 분야에 관련 문항을 포함시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됐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넘어 의료서비스의 질 부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인 만큼 병원 내부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징벌적 성격보단 인센티브 위주로 자연스런 시장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각됐다.

14일 서울대 암연구소에서 개최된 ‘건강보험 치료재료비 지출의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순천향대병원 흉부외과 염욱 교수는 이처럼 치료재료의 강화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사진]

무엇보다도 병원ㆍ의사 입장에서는 의사들에게 경제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체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염욱 교수는 “사실 의사들은 가격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못한다. 환자들에게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것을 시행하려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의사들에게 경제적 마인드를 심어주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성과 연구가 연계돼야 하며 병원 내 관리 기구와 가이드라인을 제정,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염 교수는 “특히 치료재료도 약제 수준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지만 병원에서 엄격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면서 “고시가상환제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고시가상환제를 활용한다면 병원은 자연스럽게 치료재료를 기준 하에 통제ㆍ관리할 수 있고, 합리적 사용 경향이 증가하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반면 치료재료비 지출을 둘러싼 문제점과 관련, 의료기기 업계에서는 산업적 측면의 안목과 소통 의지의 아쉬움을 내비쳤다.

존슨앤존슨 이상돈 부장은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치료재료 가격인하만 24번 정도 이뤄졌다”면서 “실제 성능 개선이 이뤄지고 있어 고가화 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다. 제시된 많은 근거들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실제 제도 입안 등 정책 수립에 있어서 관련 업계와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한 동시에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그는 “법적기반 마련 후 진행돼야 경제성을 비롯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사후 관리 역시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면서도 “단기적인 부분 보단 장기적 성과를 끌어낼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가입자단체는 기술발전에서 발생하는 당위적 비용증가는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불공정하고 부당한 부분에는 잣대가 반드시 필요하단 입장이다.

가입자단체 측은 “기술 발전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이상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일정 비용증가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면서도 “투명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