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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판매 이어 수가 인하까지 약사회 비상
[ 2011년 06월 14일 21시 11분 ]
최근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업친데 덥친격으로 약국수가 인하까지 결정되면서 약사회는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약국수가 산정기준 합리화 방안’으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개선에 따라 원외약국 901억원, 원내약국 140억원 등 1041억원과 병·팩 단위 약제 조제수가 12억원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매듭졌다.
이와관련, 대한약사회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이런 식으로 건보재정 절감 방안을 책정한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며 “의약분업 전(前) 한달 분 받았던 조제료에 비하면 당시보다 나아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삭감은 약사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의약분업 전 당시 약국 마진을 포기하고 국가에서 조제료를 정해준 대로 의약분업이 시행됐지만 결국 이번 약국수가 인하로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도 일반약 수퍼판매와 같은 회오리가 몰아치는 상황에서 당번약국 운영으로 인해 전국의 약사들은 심야 12시까지 근무해야 하는 입장이다. 업친데 덥친격으로 약국수가 까지 삭감되는 마당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통분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시약사회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병림 회장은 이번 건정심 결과에 대해 “정치적으로 의약품관리료는 보상 차원으로 알고 있지만 합리적이지 않은 무조건적인 삭감조치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15일)이나 내일, 이는 잘못된 사항임을 표명하고자 분회장 모임을 통한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건정심의 이 같은 결정은 번복이 어려워 보이는 가운데 약사회는 다른 방향으로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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