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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 척추관절 전문병원, 건보재정 위협"


[ 2011년 06월 14일 07시 00분 ]

척추 및 관절전문 병원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병원급의 경우 관절수술재료 등 관련 치료재료 지급액 증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강경 수술 관련 재료 역시 증가율이 높은 편이었으며 요실금 수술은 최근 허위 청구 관리 등의 강화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였다.

14일 서울대 암연구소에서 개최된 ‘건강보험 치료재료비 지출의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채민 부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현황을 공개했다.

2006년 대비 2009년 지급액 증가율 현황을 살펴보면 관절수술재료 E2 증가율은 94.8%를 기록했으며, 병원급의 경우 슬관절치환용 치료재료 지급액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과목별 지급액 추이 역시 2006년 대비 2009년 증가율 폭은 정형외과, 내과, 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순이었다.

신채민 연구위원은 “반면 요실금 수술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시기를 지나 허위청구 등의 사례가 일부 적발, 관리가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척추 및 관절 전문병원의 증가는 결국 관련 수술 총 급여 건수의 증가로 이어져 향후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2009년 고관절 치환, 슬관절 치환, 일반 척추 수술, 스텐트삽입술 급여건수는 전체의 14.8%로, 고관절ㆍ슬관절ㆍ일반 척추 수술에 국한해도 20만479건(12.1%)이나 차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신 연구위원은 “허위청구 및 과다사용 등 관절 및 척추 관련 치료재료에 대한 논란이 많은 상황”이라면서 “진료행위와 연결지어 치료재료 사용 실태 모니터링을 통해 적정성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고가치료재료 등재가 갈수록 증가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으로까지 크게 작용하고 있어 △급여목록 재분류 및 분류별 차등관리 △고시가 상환제 △법령정비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등의 해결방안 실천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건보공단의 용역을 통해 연구를 진행, 다양한 중장기 관리방안을 고안해냈다”면서 “우선순위 등에 따라 치료재료의 합리적 관리방안이 시급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