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원칙 공감 '전공의 정원 감축' 무르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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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공감 '전공의 정원 감축' 무르익나


[ 2011년 06월 13일 21시 19분 ]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공의 정원 감축’이라는 정부의 대원칙이 지켜질 것인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는 진료과별 전공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원 감축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위원회는 최근 3일에 걸쳐 전공의 정원에 관한 각 학회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차기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 시작인 신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개별 학회의 의견을 듣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대대적 ‘정원 감축’을 위한 사전 분위기 파악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이 자리는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공의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제로, 각 학회별로 입장을 경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전언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정원 감축의 당위성은 대부분의 학회에서 공감을 하고 있었다”며 “다만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학회들의 조율은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대 졸업생 보다 인턴 정원이, 인턴 보다 레지던트 정원이 많은 기형적 구조 속에서는 수련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급 불균형 해소와 상질의 수련을 위해서라도 전공의 정원은 반드시 줄여야 한다”며 “복지부 역시 이러한 대원칙을 세워놓은 만큼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실 ‘전공의 정원 감축’이라는 복지부 대원칙은 이미 지난해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2011년도 레지던트 정원은 전년대비 3명 줄어든 4062명으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특히 수련병원 증가를 감안하면 당시 레지던트 정원 감축은 적잖은 충격을 던졌다.

당시 복지부 측은 “전공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총정원 감축이 불가피하고 그 대원칙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전공의 총정원 감축의 시작을 선언한 만큼 올해 역시 그 정책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위원회 관계자는 “정원 감축에 대한 복지부 의지가 확고한 만큼 내년도 정원은 분명 줄어들 것”이라며 “이미 학회들과도 이러한 점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할 문제”라며 조심스런 태도를 견지했다.

전공의 정원이 학회나 병원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보다는 병원신임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내년도 전공의 정원은 올 하반기에 결정되는 만큼 학회와 병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총정원 감축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고는 하지만 최종안이 도출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원 감축이 각 진료과에 동일 적용되는게 아니라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해당학회와 병원들의 조율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신임위원회 관계자는 “총정원 감축 보다는 각 학회별 내부 조율이 더 어려운 작업”이라며 “내년 되풀이 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올해는 더욱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공의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돼 왔고 대규모 미달사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