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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 조사, 소송 영향…병원계 노심초사
[ 2011년 06월 13일 07시 29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영상장비 전수조사에 대해 병원계가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진행중인 영상장비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감의 반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13일 영상장비 비급여 전수조사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병원협회가 우려하는 부분은 영상장비 수가인하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번 일제조사가 소송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병협은 “이번 조사에 대해 관련단체와 학회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조사범위와 방법, 건수에 대해 충분한 협의와 조사결과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논란의 여지가 다분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검사 건수에 대해 사전에 급여 및 비급여 개념 정립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이번 조사에 포함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조사로 인해 현행 건강보험법상 고지의 의무만 있는 타 비급여 행위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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