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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월급서 환수액 차감은 부당"
[ 2011년 06월 13일 03시 42분 ]
경기도 용인시가 지난해 관내 한 보건소에서 발생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건에 대해 공중보건의사들에게 배상하라고 감사지적을 했다 뭇매를 맞게 됐다.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에서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공보의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앞서 용인시는 공보의들을 배상책임 의무가 있는 회계관계직원으로 보고, 관련법에 따라 용인시 예결산에 손실을 끼친 만큼 환수금액 100여만원을 물어내야 한다고 봤다.

현재는 해당 공보들의 행정절차에 따라 용인시 처분에 불복, 재심의를 제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낙연 의원은 “해당 보건소장이 당초 신중한 진료를 위한 경고 차원이지 실제 공보의에게 부담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 역시 타당하지 못하다는 답변을 했다”며 복지부가 나서 교통정리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고위·중과실만 구상하도록 돼 있다. 공보의는 계약직 공무원인만큼 기준 초과 처방행위가 이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해석을 내려야 한다”며 “각 지자체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우려와 혼란을 하루빨리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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