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허위청구 색출 '복지부·식약청'…허위보고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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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색출 '복지부·식약청'…허위보고 '의혹'


[ 2011년 06월 13일 03시 10분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위로 성과를 보고했다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감사원이 국회에 보고한 ‘2010년 정부 성과목표 감사결과’에서 복지부와 식약청은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측정방법을 바꾸거나 추정치를 실적으로 기재하고, 수치도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모든 정부부처는 매년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내년도 예산 배부를 위해 전년도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성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조작해서 체줄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리고, 있어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사례별로 보면 우선 복지부의 경우 지난해 절주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음주폐해 심각성 인지도를 목표치인 60%를 넘어 86.8%를 기록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조사결과를 구체적을 따져본 결과 인지도가 낮았던 다른 항목은 제외된 채 단순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나(86.8%)’만 반영됐다.

실제로는 51.3%로 당초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유리한 문항만 반영해 실적을 부풀린 셈이다.

식약청 역시 마찬가지 방식을 취했다. 희귀의약품센터 관련 만족도 조사에서 식약청은 5점 척도로 나온 결과에서 ‘보통이다’라고 답한 응답자의 결과를 뺐다.

이로 인해 전체 응답자 중 식약청 정책수행에 대해 응답자의 만족도는 실제 65.4%에서 89.8%로 껑충 뛰어 기재부에 보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주승용 의원은 “복지부장관과 식약청장은 이러한 허위·조작 보고서를 사전 인지 여부 등 관련 사실을 밝혀야 한다”며 “몰랐다고 하더라도 당장 관련 공무원을 엄중 징계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