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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3명 돈 없어 '치료 포기'
[ 2011년 06월 13일 02시 35분 ]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은 경제적 이유로 병원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13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19세 이상 성인의 미치료율은 34%에 달했다.

특히 전남의 경우 46%에 달해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돈이 없어 치료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주 의원은 “사정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조사만 실시하면 끝이라는 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가 미치료율 수준을 점차 낮추겠다는 목표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건강보험보장성 계획에 따라 2012년 4460억원을 들여 노인 틀니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 결과에 따라 후년도 노인 치과 미치료율이 얼마나 낮아질 것인지에 대해선 추계나 예측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의 부처간 소통 부재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 의원은 주문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의 경우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국이, 보장성 강화는 건강보험정책국이 각각 맡고 있지만 부처간 정책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주 의원은 “복지부가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 감소를 위해 건강보험보장성강화와 연계한 종합계획을 세워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며 “또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운영 중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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