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퍼판매 논란, 여의도 불만 복지부(수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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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판매 논란, 여의도 불만 복지부(수정 보완)


[ 2011년 06월 14일 11시 00분 ]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약국 외 판매' 논란을 키웠다는 불만이 국회 내부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여론에 예민한 여야 의원실은 복지부가 수퍼판매 논란을 명확히 교통정리를 하지 않아 논란을 확대·재생산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이는 복지부가 이익단체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 신뢰를 잃었다는 인식과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퍼판매 불똥을 국회로 넘겼다는 괘씸죄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계가 국회를 상대로 수퍼판매 찬성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보낼 계획이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슷한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음 총선 낙선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이다.

일부 의원실은 오늘(1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퍼판매 논란과 관련해 진수희 복지부 장관에게 강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분위기를 고려할 때 진 장관을 향한 여야 의원의 쓴소리가 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수퍼판매는 복지부가 처음부터 명확한 입장을 갖고 끌고 가야 할 정책이었는데,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 혼란만 키웠다"며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정부로부터 출발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국민을 헷갈리게 한 책임을 묻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전체회의 때 이 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수퍼판매에 대한 복지부의 태도는 오해를 사기 충분했다"며 "중심을 잡아야 할 복지부가 오히려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다.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면서도 "이번 논란을 복지부가 키운 측면은 있다고 본다"며 보건당국의 책임론을 인정했다.

복수의 의원실 관계자는 진 장관이 성동구약사회에 참석해서 한 벌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등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논란을 키우는 등 책임 추궁이 불가피하며 쓴소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복지부가 특정직군에 편향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