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강릉 동인병원, 충북대병원 등 권역응급센터 5곳과 서울아산병원(독극물), 한강성심병원(화상), 강남세브란스병원(외상) 등 전문응급센터 3곳이 정부의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2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올 4월 말까지 전국 463곳을 대상으로 현지 및 서면 병행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시설, 인력, 장비 등 필수영역 충족 여부와 급성심근경색환자에서 재관류요법의 적절성, 급성뇌혈관질환자에서 뇌영상검사 신속성, 중증응급질환자 입원율 등 응급의료 질(質)을 기준으로 했다.
그 결과 필수영역 평가에서는 평가대상 463개 기관 가운데 223개(48.2%)가 기준을 충족, 작년 40%를 크게 웃돌았다.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급의 13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응급의료 질 평가에서는 대부분의 평가지표에서 목표치가 달성됐다.
하지만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급성심근경색증, 뇌혈관질환, 중증외상 등 3대 중증응급질환자의 응급실 재실 시간이 3.9시간으로 목표치(3시간 이내)에 미흡했다. 중증응급질환자 입원율도 78.7%로 목표치(90% 이상)에 많이 못 미쳤다.
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활력 징후 모니터링 적절성'이 82.6%, 중증응급질환자 입원율이 75.3%로 둘다 목표치(90%)보다 낮았다.
복지부는 평가대상 463개 기관 중 필수영역을 충족하지 못한 240개 의료기관과 의료의 질 평가 하위 20%(47개소)를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2010년부터 미충족 의료기관에 응급의료기금을 지원하지 않는 차등지원 방식에 따른 조치다. 여기에 해당하는 권역응급센터는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강릉 동인병원, 충북대병원 등 5곳이다.
전문응급센터의 경우, 조선대병원(외상)를 제외한 서울아산병원(독극물)과 한강성심병원(화상), 강남세브란스병원(외상) 등 3곳이다. 이들 병원은 기본보조금 2억원과 추가보조금 1억원 등 올해 3억원의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특히 복지부는 보조금 지원이 제외되는 병원에 대한 추가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의지가 없으면 센터 지정 취소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필수영역 기준을 통과하고 질 평가 점수가 중위 40%(86개소)에 해당하는 기관에는 기본 보조금을 지급했고, 상위 40%(90개소)에 속한 기관에는 기본 보조금과 추가 보조금을 동시에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조금은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의 인건비나 수당, 응급의료기관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돼야 한다"면서 "올해 지원금을 받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85개 기관은 반드시 응급환자 도우미를 배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