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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 장관 발언 놓고 '갑론을박'


[ 2011년 06월 11일 17시 09분 ]

11일 늦은 밤 KBS 시사프로그램 '심야토론'에서는 최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일반의약품 수퍼판매’라는 주제로 패널간 뜨거운 토론이 벌여졌다.

최근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혼란스럽다는 입장을, 가정상비약 시민연대 조중근 대표와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이사는 일단 환영한다는 분위기를 피력했다.

다만 토론 중 나온 서로의 의견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조중근 대표는 “개인적으로 늦은 시간 약이 필요한데 약국이 문을 닫아 어찌할 바를 몰랐던 적이 있었다”며 “당사자가 되면 하늘이 노래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렇듯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분류 체계를 바꿔, 일반약 수퍼판매를 통해 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 이재호 이사는 진수희 장관 발언을 환영했지만 복지부가 의약품 재분류 검토를 위해 구성키로 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경계의 모습을 보였다.

그는 “우리는 중앙약심을 철저히 경계하고 있다”며 “일종의 자문위원기구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대량의 의약품을 재분류한다는 것은 시간 상으로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시간적 여유를 두고 큰 틀에서 재분류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우리도 제대로 된 재분류를 하자는 것에 찬성하지만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하는 것에 있어 정부가 마련한 틀을 통해 이뤄지는 것에 우려감을 표한다”고 피력했다.

두 발언자의 의견을 봤을 때 이들은 이번 약사법 개정을 하겠다는 장관의 발언에 따라 각기 다른 부분에서 조심성을 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재호 이사의 경우 약국외 판매 의약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약들을 시간적 여유를 두고 검토해야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안전성이 있는 약을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반면 박인춘 부회장의 경우 약사회의 그 동안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 해야한다는 주장처럼 재분류가 이뤄진다면 동의을 하지만 현재로선 장관 발언 자체를 경계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민연대 조중근 대표 역시 약사법 개정을 의식해 “애시당초 시민연대는 의약품을 2분류에서 3분류 체계로 바꾸자고 주장해왔다.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을 하겠다고 한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조 대표는 “현재 중앙약심 구성원이 12명이다. 이러한 인적 구성을 통해서는 생산적인 논의를 통한 결과 도출이 빠른 시일 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 논의는 그대로 진행하되 우리는 다시 한번 3분류 체계로 분류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강원대 약학대학 이범진 교수는 “위원 구성이 어떻든 정부에서 그 동안 의약품 분류를 안해온 것은 맞다”며 환영했지만 역시 경계심을 놓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의약품 분류 점검에 대해서는 수시로 이뤄지고 보고되는 시스템으로 바껴야 한다”면서도 “만약 수퍼판매가 되는 의약품이 5개라고 했을 때 국민들 중 서로 바라는 의약품이 달라 결국 10개, 100개까지 수퍼에서 판매가 돼야 할지 모른다”며 결국 국민 편의성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이들 참석자는 15일에 이뤄질 중앙약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호 이사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약품을 분류한다는 것에 동의 한다”며 “약 구매에 대한 편의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합의점이 도출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박인춘 부회장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4월 27일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확정, 발표했다. 또 6월 3일에는 복지부가 현행법 테두리에서 국민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하다가 일주일 후 다시 약사법을 개정한다고 하니 정부를 어떻게 신뢰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