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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진찰료, 의원 대비 저평가 됐다"


[ 2011년 06월 10일 03시 11분 ]

"의과 의원에 비해 외래 초·재진 진찰료가 저평가 돼 있다. 한의원 평균 외래 진찰시간이 타 종별에 비해 소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치점수는 더 낮게 책정돼 있다."

10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서 열린 금요조찬 세미나에서 대한한의사협회 김경호 보험이사는 '한방 침술의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러한 수가 구조는 침구시술 본래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침술보다 중요한 과정들은 왜곡돼 있다는 견해가 한의계의 중론이라는 것이다.

매년 11개 한의과대학 및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800여명의 신규 한의사가 배출되고 있다. 2011년 3월말 현재 국내 한의사수는 2만1145명이며 한의사전문의 수는 2003명으로 추산된다.

침·구술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1억5000만건 이상의 침술 및 약 1700만건 이상의 구술이 시행되고 있으며 비약물적이며 비용이 경제적이고 우수한 치료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김 이사의 주장이다.

그러나 2008년도 상대가치 전면개편에 따른 행위 재분류로 학문적, 임상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는 행위분류 및 상대가치체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경호 이사는 "행위분류 문제로 파생되는 불명확한 행위정의와 심사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한의사의 업무량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침술 상대가치점수와 침술 건강보험 도입시 비현실적인 수가 책정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상대가치체계 도입시 연구결과 부재로 고시수가 그대로 점수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가치 총점 고정 테두리 내에서 침술의 수가 현실화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김 이사는 "기본 침술료의 책정이 적절한 수가수준에 대한 평가 없이 최초 급여 당시 의과의 근육주사료와 동일한 수준에서 결정, 처음부터 저급한 수준이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김경호 이사는 침술 산정지침 개선을 위해 행위 재분류 및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제안했다.

김 이사는 "정부 상대가치 전면 개편(2013년 시행 예정)에 맞춰 행위 재분류 및 상대가치점수 개편 추진이 이뤄진다면 불합리한 침술 산정지침 개정을 건의하겠다"면서 "현재 심평원과 실무 검토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세부적으로는 '일회용 멸균 호침' 국제 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침술 마취를 이용한 수술 시행 등 획기적인 침술 행위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이사는 "임상적 근거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원을 모색하겠다"며 "향후 다양한 침술의 급여 등재 도모로 치료 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