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약사출신 집중, 의약품 분류 등 공정성 의심"


[ 2011년 06월 10일 21시 47분 ]

일반의약품 재분류 정책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의약품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 부서에 특정직군 출신 공무원이 집중 배치된 것을 두고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의약품 재분류 결정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 관할 부서에 약사 출신 공무원이 몰려 있어 의료계에서 이를 문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보건복지부 의·약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정책과와 보험약제과에 약사 출신 공무원이 각각 4명과 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의사 출신 공무원은 전무했다.

의약품정책과는 의약품ㆍ의약외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 및 실험동물 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조정하며 의약품 관련 법령, 의약분업, 의약품안전정책 및 유통정책 등을 다룬다. 초미의 관심사인 중앙약심도 의약품정책과 소관이다.

이 부서에는 사무관급 이상 2명, 연구원 2명이 근무 중이며 전체 근무자(18명)의 약 22%를 차지했다.

보험약제과는 약제의 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약제 경제성평가와 협상, 급여기준 수립, 사후관리,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맡는다. 11명이 근무하는 이 부서에는 주무관급 3명이 근무 중이다.

약사 출신 공무원은 두 부서를 제외하면 1~2명이 근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의약품을 다룬 부서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셈이다.

의사 출신은 보건의료정책과와 보험급여과, 질병정책과, 공공의료과, 응급으료과, 보건산업기술과 등에서 1명씩 근무했다.

의료계는 복지부 인력구조가 직능 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현재 복지부에는 의사 9명, 약사 21명이 근무 중인 데, 이는 특정직군에서 유독 공직 진출이 많았다기보단 애초부터 의무직과 약무직 선발인원 규모가 다르다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보건의료정책과에 2명이 근무하는 것을 제외하면 의약품 관련 부서에 특정직군 출신이 유독 많다는 것에 우려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며 "의약품 재분류를 담당하는 중앙약심이 공정하게 운영되는 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혜시비가 나오는 상황에서 보건당국은 이러한 우려를 귀담아들어야 한다"며 "의약품 재분류와 관련된 모든 사안은 공정하고 논란의 소지가 처음부터 없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약품정책과 서기관급 공무원(약사 출신)이 지난 1월 국내 대형로펌으로 이직한 것에 대해서도 시선이 곱지 않다.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지난 3월 "소송 패소로 정부는 '글리벡' 약가 인하에 따른 수백억원의 약값 절감 기회를 놓쳤다"며 "관련 고시업무를 담당했고, 소송에 참여한 보험약제과 사무관이 현재 노바티스 변호인단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며 복지부 공무원의 로펌 이직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