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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수가 "올려 vs 내려" 평행선 팽팽


[ 2011년 06월 10일 21시 34분 ]

역시나 속 시원한 답은 없었다. ‘더 달라’는 쪽과 ‘지금도 충분하다’는 측의 접점 찾기는 여전히 요원해 보였다.

지난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건강보험 수가와 결정구조 개선방안 토론회’는 공급자와 가입자 입장을 재확인하는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수가계약 당사자들 간 의견을 공유해 결정구조 개선방안을 도출하자”는 취지를 밝혔지만 이는 기대에 불과했다.

토론회는 이러한 주최 측의 목적과 달리 대부분 당사자들의 일방적 주장만 오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톨릭의대 신의철 교수는 “근본적인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수가계약이 계속 결렬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다 보니 궁극적으로 수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확대 등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격은 감소했지만 전체 진료비는 커져 환자들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수가와 관련된 정책을 비용절감에 중심을 두기보다 진료형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김상일 보험이사는 “무조건 수가를 낮추는 것이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수가로 진행되면 직원들 월급 주고 병의원을 유지해야 하는 경영자들은 다른 방법으로 수익창출을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급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가입자는 반박했다.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특위 김경자 위원장은 ‘적정수가’라는 용어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김경자 위원장은 “수가협상 과정에서 공급자와 수여자가 그들만의 자료를 갖고, 다른 수치를 보면서 협상을 하는 상황이다”면서 “공급자와 수여자가 모두 믿을만한 자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적정’이란 단어를 논의하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쪽이 선호하는 수가인상률에 ‘적정’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설명이다.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수가 인상률이 미약해 병원 운영이 힘들어질 정도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다”면서 “수가가 원가 이하라는 사실이 입증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수가가 원가보다 높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매우 많다. 한 쪽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끝없이 이어지는 수가 인상률 자체를 논하기에 앞서, 의료계가 효율적인 병원 운영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은 “수가가 인하되면 병원이 먹고 살기 위해 진료량을 늘리게 된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면서 “수가 인상률을 높이자고 주장하기 전에 병원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정 인력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와 보험자가 다른 존재는 아니고 협의가 필요한 구조이다. 보험자가 건강보험진료비를 공정하고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은 들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어떻게든 정부가 관여하고 관리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복지부와 의료계는 병원 유형별로 수가를 협상하자는 제안에 대해선 인식을 같이 했다.

지역별·유형별 수가협상을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 이스란 과장은 “병원유형별로 수가협상하는 것은 차등화와 분절화와 같은 선상에 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공급자와 보험자가 합의한다면 정부입장에서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기준의 구체화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겠지만, 정부도 병원마다 다른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으니 공급자와 보험자가 합의한다면 검토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긍정적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