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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조 서울대병원 그러나…
[ 2011년 06월 08일 21시 20분 ]
매출 1조원에 달하는 서울대병원의 수익성이 강조될수록 의료서비스 질(質)과 환자권리, 접근성 측면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8일 제4회 환자권리주간을 맞아 특별 토론회를 개최, 공공병원으로서의 서울대병원 현 주소를 짚었다.

이날 토론에서는 서울대병원 수익적 경영의 대표 현상으로 △의사성과급 △병동파괴 △야간수술 △단기병상제 운영 △중앙병상 등이 제시됐다.

수익성이 강화된 경영과 노동유연화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결국 분당 병원 개원과 헬스케어 강남센터, LA사무소와 국외 본원 확장 등 외형적 투자로 집중됐다는 지적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김애란 지부장은 "서울대병원이 삼성서울ㆍ서울아산병원 등과 병상경쟁에 과도하게 몰입하면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줄이는 과정을 거쳐왔다"면서 "사람들이 공공의료를 생각할 때 더 이상 서울대병원을 떠올리지 않는다"고 전했다.

"수익성이 증명되지 않는 사업에는 전혀 속도를 내지 않는다"며, 대표적으로 중증외상센터 사례를 들었다.

그는 "현재 여론으로 인해 중증외상외과팀을 구성, 6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외과전문의를 둔 것일 뿐 센터운영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 역할에 대한 의문점을 피력했다.

한 환자 역시 이 자리에서 "암환자인데 처음 병원을 내원했을 때 어린이병동으로 들어갔다. 또 선택진료 문제로 민원실까지 갔지만 결론이 안 났다. 오히려 내가 법적 근거 등을 들어 해결점을 찾았다"면서 환자 중심에서 벗어난 경험을 토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처럼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각 지역 국립대병원 등이 수익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지방 도ㆍ시립 병원 등에 한정되고 낙후된 시설, 질적으로 뒤쳐진 곳으로 낙인됐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개별병원 단위에서 해결책 모색이 힘든 구조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란 것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종명 정책국장은 "공공병원일수록 인력채용은 더욱 어렵다. 의사들의 월급은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올라가지만 간호사와 같은 다른 직군은 완전히 반대"라면서 "근무 중인 한 도립병원의 경우 간호사 몇 명이 이직하면서 병원 운영 자체에 위기감이 돌 정도"라고 우려했다.

또 대표적 수익성 경영 중 하나로 꼽힌 의사성과급의 경우 측정도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종명 정책국장은 "나도 그렇지만 의사성과급은 내가 얼마나 환자를 충실하게 보는지가 아닌 매출 단위로 받고 있다"면서 "공공의료를 해치는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특히 재정과 행정, 인선을 결정짓는 이사회의 폐쇄성이 바뀌지 않는 이상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시민단체 측은 "이사회의 참여, 개방적인 변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공공의료가 막연히 돈을 벌지 말란 얘기가 아니다. 이번 서울대병원 논의는 공공병원들이 수익성을 강조하면서 질과 환자권리, 접근성은 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다. 향후 이러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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