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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역행하는 복지부 정말 실망스러워"


[ 2011년 06월 09일 01시 45분 ]

“보건복지부는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가정상비약 시민연대’ 전국 대표자들이 최근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 발표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지난 8일 대전에서 긴급회의를 가진 시민연대 박양동 공동대표(서울)[사진]는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현 상황을 이 같이 표현했다.

그 동안 전국적인 시민운동을 펼치며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주장해온 시민연대는 이번 복지부 발표에 허탈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아쉽다. 박양동 대표는 앞으로 시민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반드시 국민건강과 편의를 제고하는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박 대표는 “국민을 위해 존립하는 것이 정부"라며 “복지부는 국민건강과 권익을 우선해야 하지만 이번에 시대를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국민을 대변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달 18일 일반약 수퍼판매를 허용하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들며 복지부의 정반대 행보에 박 대표는 한탄스런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이번 결과는 국민 개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결정권은 굉장히 소중하지만 이번 일은 그 부분에 대해 배려가 전혀 없는 결정”이라고 일침했다.

또한 지난 4월 27일 있었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나온 일반약 약국외판매 확정 방안도 복지부는 송두리째 무시했다고 목 놓았다.

이번 상황을 그는 정치적 사정과 연계했다. 그는 “차기 총선을 앞두고 약사회의 투표권에 굴복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약사회는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이익집단이고 집행부 결정은 회원들을 위한 행동이기에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이는 결코 국민들을 위한 수단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약사회가 일반약 수퍼판매를 막기 위해 내세운 당번약국도 그 실현 가능성에 의문점을 던졌다.

그는 “약사회가 제시한 대로 4~5천개 약국들이 당번약국을 시행한다면 바람직한 일이지만 과연 오랜기간 지속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강제성이 없다는 점과 근무 시간 대비 경제적 보전에 대해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부분이 얼마나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는 “약국 수익을 보전하는데 있어 인센티브나 국가적 보조없이는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지 않겠나”고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음을 점쳤다.

덧붙여 각각의 약국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순번제를 정하는 것도 차질 없이 진행될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가 주장하는 국민 불편 해소의 본질적인 해결책은 약사법 개정이다. 그는 “아이가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여야겠다고 판단하는 부모나 배가 아플 때 소화제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가정 내 상비약이지 응급실이나 약국이 아니”라며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해 약사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양동 대표는 “그러나 자기 것이라고 내놓지 못하는 한 이익집단의 이기주의로 이러한 국민불편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