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의약품 수퍼판매 무산으로 공정사회 요원"


[ 2011년 06월 07일 02시 08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7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수퍼판매)'를 중단한 책임으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선택의원제 반대와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는 국회의원 낙선운동, 의약분업 재평가 등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의협은 그러나 "이번 기자회견이 약사회와의 갈등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경만호 회장은 "정부는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당장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며 "유일한 전문가인 의사들의 단체인 의협이 약국 외 판매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도 복지부가 안전성을 이유로 국민을 협박하고 기만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 회장은 "진수희 장관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언을 드리고자 한다. 정부가 국민이 아니라 특정 이익집단을 위해 일한다면 정부 존재 의미가 없으며 공정한 사회는 요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의협은 선택의원제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여야에 약국 외 판매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경 회장은 "선택의원제를 즉각 접고 만성질환자 관리 방안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며 "의협은 국민 불편을 외면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의약분업 재평가에 대해선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폭증하는 요인인 의약분업에 대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평가를 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설 것을 요구한다"며 "의약분업을 손대지 않고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의약품 재분유와 관련한 소분과위원회에 대해서도 "직역 간 갈등만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의약품 분류 소위 관련 규정을 개정해 소위를 전문가들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약사회가 수퍼판매 대안으로 제시한 심야응급약국은 현실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