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코너 몰린 위기 반전시킨 약사회 '정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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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 몰린 위기 반전시킨 약사회 '정치력'


[ 2011년 06월 03일 14시 50분 ]

그 동안 약사들의 생존권과 연계된 첨예한 두 사안에 대해 정부가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3일, 하루 동안 지옥과 천당을 오갔다.

두가지 사안은 바로 ‘일반약 수퍼판매’와 ‘약국수가 인하’. 이는 3일 오전 보건복지부 브리핑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각각 발표 및 논의됐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일반약 수퍼판매에 대해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일선 약국의 약사가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특수장소 지정 확대 방안’은 약사회가 수용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따른다는 것이다.

또 약사들의 숙원이었던 의약품 재분류까지 정부가 수용하면서 출구 없이 수세에 몰렸던 약사회는 막판 반전하는 정치력을 발휘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이 같은 사항을 계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 4명, 약계 4명, 공익 4명으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구성키로 했다.

다만 복지부가 내놓은 방침 중 의약품 분류 체계에 있어서는 약사회가 주장해온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지만 전문약-일반약-의약외품 간 분류 조정 및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에 대한 검토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약사회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현행법에 따른 것으로 우리로서는 뜻대로 되고 아니고를 떠나 당연한 결과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약사회가 그 동안 안간힘을 쓰며 지키려했던 ‘약국 수가’에 대한 논의다.

이날 보건복지부 브리핑에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결과 의약품 관리료와 조제료 등의 인하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으며 오는 14일 열리는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논의의 쟁점은 원외약국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이었다. 결과적으로 전체 의약품관리료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1~5일까지의 수가는 현행 유지하되, 6일분 이상의 경우 760원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병협과 의협 등 일부 의료계 참석자들이 3일분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14일 건정심에 2개 안이 모두 상정될 예정이어서 약사회 주장이 어떻게 수용될지 관심사다.

이 날 소위원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로는 원외 약국 901억원, 원내약국 140억원, 병·팩 단위 조제료 12억원을 포함해 총 1053억원이 절감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와 관련, 약사회 고위 관계자는 “의협과 병협이 수가 인하에 대해 목소리를 낸 것은 유감"이라며 "그 동안 서로의 파이를 키우자는 것이 불문율이었지만 이번처럼 오히려 파이를 깎자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