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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제비 증가 너무 가파르다"


[ 2011년 06월 03일 23시 35분 ]

한국은 노인인구 증가에 비해 약제비 및 의료비 증가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최병호)는 건강보험심사평가데이터와 OECD 보건의료 통계자료를 이용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최병호 소장은 “최근 OECD 보건의료통계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국민의료비와 약제비는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며, GDP 증가속도를 초과해 국민의료비와 약제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증가분보다 의료비 증가가 빠르게 되고 있어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OECD 보건의료 통계지표를 보면, 2007년 1인당 국민의료비는 OECD 평균의 0.6배, 1인당 약제비(조제료 등 행위료 포함)는 0.9배 수준이었다. GDP 대비 약제비 비중은 1.1배로 전반적인 보건의료비 규모는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이 중 국민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은 24.7%로 OECD 평균보다 1.4배(2007년 기준) 높아, 보건의료 서비스 중 의약품에 의존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건강보험의 약품비 (조제료 등 행위료 제외) 규모와 총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2년 4조8천억원이던 총 약품비는 2009년 11조6천억원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총 진료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2%에서 29.6%로 4.4%정도 커져 여전히 건강보험재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병호 소장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총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10.9%였다. 약품비 연평균 증가율은 13.5%로 해마다 평균 10% 이상 높아졌다”면서 “2005년 이전까지는 약품비 증가율이 매우 높았으나 이후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약제비 지출의 상당부분을 건강보험이 담당하고 있으나 한정적 재원으로 재정적 관리가 필수적이다”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노인인구 증가로 추후 건강보험 지출 규모는 지속적인 상승요인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심평원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약제비 증가 규모의 지속적인 파악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 소장은 “약제비 절감을 위해 약가 및 의약품 사용량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근본적인 질병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예방서비스 확대와 노인인구 건강관리를 위한 제도 도입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