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약국수가 인하 총 1000억대 이상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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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수가 인하 총 1000억대 이상 유력


[ 2011년 06월 03일 03시 11분 ]

의약품 관리료와 병·팩 단위 약제 조제료 등 약국수가 인하금액이 약사회의 노력에도 불구,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오는 14일 열리는 건정심에는 총 1053억원과 1163억원을 절감하는 두 가지 안이 상정돼 최종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오전 7시 30분부터 소회의실에서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 약국수가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원외 약국 901억원, 원내약국 140억원, 병·팩 단위 조제료 12억원을 포함해 총 1053억원이 절감되는 안이 참석위원 5명의 지지를 얻어 다수 의견으로 모아졌다.

의약품 관리료는 약국과 의료기관에 대해 의약품의 구매, 재고관리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제일수(처방일수)별 보상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달 11일 건정심에 관련 내용이 안건으로 상정됐고, 이후 3차례의 소위 논의 끝에 오늘(3일)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대안 검토 시에는 의료기관 내 약국은 원외 약국과는 달리 외래환자 뿐만 아니라 입원환자에 대한 처방 조제도 담당하는 점을 고려, 구분 논의했다.

원외 약국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은 전체 의약품관리료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1~5일분까지의 수가는 현행 유지하되, 6일분 이상의 경우 6일분 수가 760원을 일괄 적용하는 901억원 절감방안이 제시됐다.

조제일수와 상관없이 3일분 수가(최다빈도) 600원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 모두 논의 됐다. 이 경우 절감규모는 1011억원이다.

논의 끝에 1~5일분은 현행 유지하고, 6일분 이상은 6일분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이 다수의견으로 모아졌으나 병협, 의협 등 일부 위원이 3일분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건정심에는 2개 안이 모두 상정될 예정이다. 어떤 안이 통과되든지 원내약국 인하 금액을 포함하면 이번 약국 수가 총 인하 금액은 1000억원을 넘어서게 된다.

원내 약국 산정기준은 외래에 대해 방문당 1일분 수가 490원으로 일괄 적용하되 입원은 그 기간동안 환자경과에 따라 처방이 여러번 변경되는 점을 고려, 현행 25개 구간을 17개 구간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이 합의됐다. 절감규모는 140억원이다.

이 외에도 병팩 단위 약제를 단독 조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제과정 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하므로 조제료 등은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토록 했다. 절감규모는 12억원이다.

한편, 이번 논의 결과는 오는 14일 예정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최종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