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도시보건지소 19곳·주민건강센터 90곳 설치

로그인 | 회원가입


도시보건지소 19곳·주민건강센터 90곳 설치


[ 2011년 06월 03일 14시 58분 ]

정부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보건소 주민건강센터 90개소, 도시보건지소 19개소를 신규 설치한다.

이미 의료계에서는 보건소가 진료영역을 확대하고 보건지소 운영을 늘려 개원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만큼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최원영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을 심의·의결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근거, 국민의 건강증진·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적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이번에는 지난 2002년 제1차 계획(02~05), 2005년 제2차 계획(05~10)을 수립한 이후, 건강증진사업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점을 감안, 10년 단위의 장기계획인 제3차 계획(10~20)을 수립하게 됐다.

제3차 계획은 총괄목표로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세상’을 비전으로 ‘건강수명 연장(2007년 71세→2020년 75세)’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선정, 지향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총 32개의 중점과제를 확정, 각 중점과제별로 목표지표 및 세부사업을 계획하고, 국민건강수준과 건강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16개 대표지표를 마련했다.

하지만 중점과제에는 보건소 주민건강센터와 도시보건지소 신규설치 계획을 포함하는 인프라 구축방안이 설계돼 있다. 내년까지 10개소, 5개소를 새로 마련한데 이어 2016년 30개소, 5개소, 2020년 다시 50개소, 5개소의 보건소 주민건강센터와 도시보건지소를 갖춘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소, 거점보건지소, 도시보건지소 등에 만성병관리와 건강생활습관 개선 관리를 연계해 제공할 수 있는 통합건강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도시지역 취약계층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시보건지소 설치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보건지소 확충은 국가 의료자원 낭비일뿐 아니라 민간의료 부문의 황폐화를 초해할 수 있다. 공공의료 부문을 외형적으로 확대하면 민간의료기관과 진료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며 의료기관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도시보건지소 설치를 적극 반대해 왔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소·보건지소의 본래 업무에 충실하라는 의미에서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진료기능은 민간병·의원 또는 공공병원에 완전히 위임하고 보건소·보건지소는 질병예방, 보건교육사업, 영세민 진료에 내실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델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민간의료기관과 불필요한 경쟁을 가속화시키는 잘못된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며 “상호 보완적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