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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MSD 과징금 36억 부과 정당"


[ 2011년 06월 02일 21시 40분 ]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2일 한국MSD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한 불복으로 진행했던 소송에서 시정명령은 인정하고 사업활동방해는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사업활동방해가 아닌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것으로 한국MSD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과징금 36억3800만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한국MSD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년에 발표했던 2차 리베이트 7개 조사업체 중 한 곳으로 당시 부당고객유인행위와 사업활동방해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억38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 날 재판부는 “한국MSD는 의사들에 대한 자문료·강의료 명목의 지원과 의사들 성향을 분석해 그룹화하고 각 그룹에 따라 판촉수단을 달리해 지원한 점, 식사제공, 의사초청강의 명목의 지원 등을 통해 자사와 거래하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단, 재판부는 한국MSD에 대해 향응 등을 제공한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술대회 등의 지원이 고객유인행위로 비난받을 가능성은 낮지만 과다 이익을 제공한 부분과 다른 제약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식사접대에 대해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또 “식사접대 행위를 본다면 의사, 간호사, 병원직원 등이 포함돼있고 제품설명회를 통한 식사접대도 처방대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문료도 회사 내부적인 통제를 통해 상한 기준을 잡았다고는 하지만 주요 의사들을 선점한 것과 성향을 파악한 점을 봤을 때 역시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사업활동방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증거자료로 제시한 매출액만을 보고 이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공정위는 한국MSD가 자사 의약품 프로페시아와 경쟁하는 동아제약 알로피아정을 인도산이라고 허위 비방하는 등 경쟁업체 영업활동을 방해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