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부활 국방의학원법…의협 긴장 TF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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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 국방의학원법…의협 긴장 TF 재가동


[ 2011년 06월 02일 21시 05분 ]

이달 임시국회에서 국방의학원법안 재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대응 마련에 착수했다.

최근 잇따른 군(軍) 의료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으면서 의료시스템 개편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의료계 내부적으로 커지고 있다.

3일 의협에 따르면 신임 임원진을 중심으로 '국방의학원법안 대책 TF'를 재구성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TF 위원장은 신민석 의협 상근부회장, 간사는 안덕선 의협 학술이사가 맡았다.

박용우 총무이사와 유화진 법제이사, 오석중 의무이사, 이 혁 보험이사, 조인성 대외협력이사, 기동훈 정책이사, 조남현 전문위원, 김태화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 등이 대거 위원으로 참여한다.

의협은 TF 외연을 확대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일 오전 상임이사회의에서도 임원 간 논의가 이뤄졌다는 전언이다.

특히 대국회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 원유철 위원장이 국방의학원 설립 재논의에 불을 붙였고,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진 의원은 법안 통과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박 진 의원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44개 3차 병원에서 41개가 의과대학 부속병원인 점을 고려할 때 군병원은 안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군에도 대학병원이 있어야 하며 의사인력의 과잉이라는 지적을 집단이기주의"라고 의료계를 정면으로 비판한 바 있다.

박 진 의원은 의과대학에서 별도 인원을 확보하겠다는 국방부 계획에도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법안 재논의가 이뤄진 것은 국군장병의 안전을 경제논리로 따져서는 안 된다는 논리와 함께 현재 여론이 우호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천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기보단 적절한 투자를 통해 민간병원의 우수 시스템과 인력을 영입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국내 사정에 적합하다는 의료계 논리와 상충한다.

의협은 강한 반대 의견을 주장했고 국방부가 의학원 설립을 포기하면서 성과를 이룬듯 했다. 그러나 국회 차원의 재논의가 시작되면서 예전보다 여건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민간을 활용한 군 의료시스템 개편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발휘할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안덕선 의협 이사는 "새로 임명된 임원이 TF에 대거 참여했고 국회 동향에 따라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TF 위원들과 긴밀한 논의를 갖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