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무늬만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알맹이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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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알맹이는 빠져


[ 2011년 06월 01일 22시 00분 ]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향방을 가르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미래위원회)가 핵심 의제를 배제한 채 회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결정해 의료계 현안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됐다.

1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미래위원회는 각 소위별 위원들로부터 수렴한 과제 가운데 직역·단체 간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큰 일부 과제는 제외했다.

세부 과제별로 보면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공중보건의사 적정 활용 마련의 경우 복지부가 그대로 지속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의료기관 기능재정립과 관련해서도 미래위원회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나 현재 관련 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만큼 필요시 진행 사항을 보고받기로 했다는 전언이다.

특히 의협과 병협 의료계 대표단체가 제기한 ▲의약분업 재평가 및 개선 ▲의료일원화 추진 ▲유사의료행위 관리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 등과 같은 굵직한 사안들도 후폭풍이 큰 만큼 모두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현실화와 임의비급여 관리 등과 같이 의료계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도 이번에 안건으로 다뤄줄 것을 의협에서 요구했지만, 미래위원회는 “단계적 현실화가 목표이고 건정심이 맡는 게 효율적”이라며 발을 뺐다.

다만 미래위원회는 건강보험재정에 있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복제약 약가인하에 대해선 중강기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포함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쳐 그나마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박찬효 사무관은 “미래위원회 일정상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안건을 우선 채택한 것”이라며 “나머지 안건들에 대해서도 중요도를 따져 각 소위별로 별도로 다루기로 합의한 만큼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위원회는 오는 8월까지 10차 회의를 진행하고 논의 결과를 종합해 대국민 공청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