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전체 급여비 지급 증가하는데 의원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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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급여비 지급 증가하는데 의원은 하락


[ 2011년 05월 30일 03시 53분 ]

종합병원과 병원 등 '큰 병원'에 돌아간 급여비는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의원급인 '동네병원'의 급여비 점유율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의 2011년 1/4분기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살펴본 결과 요양급여비 8조1161억원 중 상급종합병원 등 종합병원급 이상에 돌아간 급여비는 총 2조4395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30.1%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급은 1조7894억원으로 22.0%, 약국은 2조1381억원으로 26.3%를 기록했다.

의원급의 경우 올 1분기 1조7894억원의 급여비로 2010년 1분기 1조6800억원(점유율 22.6%)에서 증가율 6.5%에 그치며 점유율면에서도 22.0%로 내려앉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대조적으로 요양병원 급여비 증가율은 30.8%로 의원급 6.5%에 비해 두드러진 상승폭을 보였다.

지난 2000년 의원급의 진료비 점유율은 35.5%. 하지만 이후 2001년 32.9%, 2002년 31.4%, 2003년 28.7%, 2004년 27.3%, 2005년 26.8%, 2006년 26.0%를 보였고, 지난해 2007년의 경우 24.5%를 기록하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는 올 1~4월 현재 건강보험 급여비 청구 현황에서도 반영됐다. 병원급은 1조6022억원으로 전년 동기간(1조3889억원) 대비 15.4% 증가한 반면 의원급은 2010년 2조3259억원에서 2011년 2조4726억원으로 6.3%의 한 자릿수 증가율에 그쳤다.

보험급여비로 빠져나간 돈 역시 2조9434억원을 기록하며 지난 1월 급여비 3조원 돌파 이후 또 다시 3조원을 육박하고 있는 양상이다.

'2011년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총수입은 3조20억원, 총지출은 3조60억원으로 40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현재까지 825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했다.

누적수지는 8767억원으로 당초 예상했던 가파른 적자 곡선은 다소 둔화된 양상이지만 급여비 청구액은 고공행진하고 있는 셈이다.

급여비 청구현황을 살펴보면 올 1월 3조66억원으로 적자 전망을 더욱 암울하게 했으나 2월 2조7359억원, 3월 2조6544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이더니 4월 또 다시 2조9329억원을 기록하며 3조원대 진입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요양기관종별 급여비 지급현황에 따르면 종합병원은 3조5710억원으로 전년 동기간(3조3589억원) 대비 6.3%, 병원은 1조6022억원으로 전년 동기간(1조3889억원) 대비 15.4% 증가했다.

의원은 2010년 2조3259억원에서 2011년 2조4726억원으로 6.3%, 한방은 2010년 3978억원에서 4243억원으로, 약국은 2조6912억원에서 2조8705억원으로 6.7%씩 오름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의약분업 이후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의원급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의원급 원가보전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수가가 책정돼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1차 의료기관이 살아야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라고 할 수 있다"며 "환자들이 의원급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고 대책 수립시 의료계의 현실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