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전공의 감축' 외과학회만의 밑그림?

로그인 | 회원가입


'전공의 감축' 외과학회만의 밑그림?


[ 2011년 05월 30일 21시 15분 ]

매년 되풀이되는 전공의 수급난을 타파하기 위해 대한외과학회가 정원감축과 더불어 대체인력으로 전문간호사(PA) 활용 방안을 내놨지만 반대여론이 거세다.

특히 복지부를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한다면 대체인력으로서의 PA제 도입이 단순히 외과에만 국한되지 않아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앞서 외과학회는 PA 인력 활성화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PA학회를 창설하고 지원하는데 앞장서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회 등 유관기관 및 복지부 모두 외과학회가 표명한 방안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병협 이애란 평가수련위원장(한림대의료원장)은 “PA와 관련해 도입 찬반 양쪽 주장 모두 일리는 있지만 정책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현재도 전공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원을 줄이고 PA인력을 확대한다고 한들 효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PA인력을 당장 확대했다가 이들이 나중에 잉여인력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PA문제는 정책적으로 결코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다.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전공의들 역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대전협 안상준 회장은 “PA제도 도입은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전공의들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점에서 반대의 뜻을 병협, 복지부 등에 분명하게 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공의 대체인력으로서 PA가 지닌 한계가 뚜렷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부에서 PA가 저년차 전공의들에게 역으로 지시를 내리는 등 부작용이 더 큰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제도 개선의 열쇠를 쥐고 있는 복지부 또한 전공의 대체인력으로 PA제도 도입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정우진 사무관은 “수련제도 개선 TFT 안에서도 대체인력으로 PA활용에 대해 몇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뚜렷한 방침이 정해지지는 않았다”면서 “현재 제도화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가에서도 이를 당장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다만 복지부는 PA제도가 현행 의료체계 안에서 수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연구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사무관은 “PA를 제도화할 경우 어떠한 관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지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며 “앞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해 이를 토대로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를 따져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외과학회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며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외과학회 김종석 이사장은 “PA제도는 법적으로 우선 정착돼야 대안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전제 하에 학회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별도로 발주해 검토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