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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전체 예산중 1%도 안되는 軍 의료비
[ 2011년 05월 29일 20시 55분 ]
올해 국방예산 중 의료분야에 책정된 예산은 총 2,247억원으로 전체의 1.03%에 불과. 작년 의료분야 예산은 전체 국방비의 1.09%였으며 2009년 0.93%, 2008년 0.87%, 2007년은 0.72%에 그친 것으로 조사.

하지만 무기 구입금액에 해당하는 방위력개선비는 2011년 기준 9조6천935억원에 달해 경상운영비 21조7천96억원에 방위력개선비를 더한 올해 국방비 총액 31조4천31억원을 분모로 놓고 의료분야 예산의 비율을 다시 계산하면 0.7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최근 5년 중 한 해도 의료예산의 비율이 국방비의 1%를 넘지 못한 실정.

이와 관련,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허술한 군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병사의 진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특히 정기국회에서 '의무장비획득' 분야와 '의무시설개선' 분야 등 부족한 군 의료예산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공언.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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