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선택의원제 놓고 '醫 vs 政 갈등'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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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원제 놓고 '醫 vs 政 갈등' 최고치


[ 2011년 05월 29일 21시 11분 ]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국면이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최고 수위로 달아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사진 : 인천시의사회 임원들이 선택의원제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모습]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과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의 하나인 선택의원제 추진을 강력히 예고하면서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복지부는 의료계 협조 없이도 정책 추진을 강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의료계는 이례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두 차례나 발표했다.

무엇보다 의료계는 정부의 정책 강행을 총력으로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의약분업 학습효과를 통해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속내다.

이런 분위기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뿐만 아니라 시도의사회와 진료과, 젊은 의사 등 전방위적으로 감지된다. 지난 27일 동행한 '인천광역시의사회 임원 및 반장 합동워크숍'은 사실상 선택의원제를 성토하는 자리였다.

이 혁 의협 보험이사의 주제발표 이후 1시간 가까운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정부 정책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핵심은 선택의원제였다.

김남호 인천시의사회장은 "주치의제와 총액계약제로 이어지는 선택의원제가 기로에 섰다"며 "의료계가 끌려갈 것인지 아니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 우리는 지난 2000년 정부에 끌려간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우리가 동력을 얻으려면 사회에 대해 더 알고 스킨십을 강화해야 한다"며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사회는 '선택의원제를 규탄한다'라는 성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선택의원제 추진을 당장 중지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의사와 국민에게 전가한 대대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의사회는 "복지부가 선택의원제를 강행한다면, 이에 대한 불편함과 문제를 시민에게 알리고자 거리로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거리로 나서는 시도의사회장들…젊은 의사도 가세

선택의원제 정국이 결국 시도의사회장들을 거리로 인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시도의사회장단이 내달 옥외집회를 진행하고 복지부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의약분업, 약대 6년제 등을 제외하고 의료계 지도자들이 거리로 나온 예는 흔하지 않다.

전공의와 공보의, 의과대학생 등 젊은 의사들도 선택의원제 반대 움직임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조만간 선택의원제를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의료계 모든 직군에서 선택의원제를 반대하는 셈이다.

복지부가 특정 진료과를 따로 만나 선택의원제 도입을 설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발 분위기도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 핵심 관계자는 "선택의원제에 관한 의협 집행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강행 의지와 의료계의 반대 입장이 첨예하게 충돌하면서 의정 갈등은 위험수위를 오르 내리고 있다. 의료계가 거리로 나설지 주목된다.